[앵커]<br />낮에는 폭염 특보에 밤에는 연일 열대야가 계속되는 요즘, 에어컨 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전기 요금 때문에 조마조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.<br /><br />쓰면 쓸수록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 때문인데요,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, 이제는 손 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요즘 주부들은 더위보다 더 무서워 할만한 게 있습니다.<br /><br />바로 전기 요금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가정용 전기는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1시간에 100킬로와트를 쓸 경우엔 60.7원이지만, 500킬로와트 이상을 쓰면 709.5원까지 올라갑니다.<br /><br />11배 넘게 비싸지는 겁니다.<br /><br />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평균 전기요금은 5만 3천4백 원 정도인데, 에어컨을 틀면 어떻게 될까요.<br /><br />여름철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인 3시간 반 정도를 튼다고 치면, 전기 요금은 13만 5천9백 원까지 올라갑니다.<br /><br />요즘처럼 더워서 낮에도 틀고 밤에도 틀고 하루 8시간 가동하면, 무려 31만 6천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왜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걸까요?<br /><br />전기 사용량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.<br /><br />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13.6%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산업용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, 자영업자들이 쓰는 일반용이 21%를 차지합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많은 편일까요?<br /><br />아닙니다. <br /><br />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반면, 산업용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두고 있다는 한전의 명분은 약해 보입니다.<br /><br />급기야 누진제는 위법이라는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곽상언 / 전기 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담당 변호사 : 모든 가정이 전부 누진제 요금을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누진제 요금 규정은 24시간 내내 4계절 내내 적용됩니다. 가난하신 분들은 한겨울에 전기장판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.]<br /><br />전기요금 누진제,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미국은 1.1배, 일본은 1.4배, 타이완은 2.4배 수준입니다.<br /><br />거기다가 우리는 미국처럼 여러 전력회사가 경쟁을 하는 구조도 아니죠.<br /><br />지난 2011년 정전 대란과 같은 사태가 빚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90_2016080117153002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